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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연말까지 강대강?…출구 없는 여야 대치

2023-10-04 2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아자,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유 기자, 연휴 다녀와봤더니 여야가 더 싸워요? <br><br>지금대로라면 연말까지는 충돌한다고 봐야합니다. <br> <br>이번 달 곳곳이 지뢰밭입니다. <br> <br>우선 오늘 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 인사청문 경과보고서 채택이 무산됐고요, <br> <br>내일 김행, 유인촌 장관 후보자 청문회가 열리는데, 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 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 여야가 세게 맞붙을 예정입니다. <br> <br>모레는 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 임명안을 표결하는데 민주당이 부결을 벼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음 주 집권 2년 차 윤석열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 시작되고요, <br> <br>총선 모의고사 성격이 강한 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있습니다.<br> <br>이후 일정도 산 넘어 산인데요, <br> <br>다음 달에는 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있고 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 노란봉투법, 방송법 개정안 등 쟁점 법안 처리도 앞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설명을 들으니 말 그대로 곳곳이 지뢰밭인데요. 싸우는 수준이 역대급이에요. <br><br>네, 여야 대치가 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.<br> <br>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인데 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요즘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 채택되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. <br> <br>올 하반기 김영호 통일부 장관, 이동관 방통위원장, 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 현 정부 들어 17명이나 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. <br> <br>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, 대통령실은 무시하고 임명하는 거죠. <br> <br>신원식, 김행, 유인촌 세 후보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이럴거면 청문회를 뭣하러 하냐는 얘기가 나오는 거죠.<br> <br>모레, 대법원장 후보자 임명안 표결이 부결된다면 35년 만의 대법원장 부결인데요, <br> <br>그러면 대법원장이 임명하는 대법관 후임 인선 뿐 아니라, 아예 전원합의체 선고도 지장이 불가피합니다. <br> <br>전례 없는 사법공백이 벌어지는거죠. <br> <br>[질문3] 말로는 민생, 경제, 정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? 속내가 뭡니까? <br><br>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. <br> <br>국민의힘, 민주당 모두 외부의 적이 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<br> <br>일단 민주당부터 보면요, <br> <br>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 친명, 비명 집안 싸움이 극에 달했죠. <br> <br>윤석열 정부라는 외부의 적을 앞세워 단일대오로 당을 봉합하려고 하는 겁니다. <br> <br>영장 기각 이후 이재명 대표 리더십을 세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보는거죠. <br> <br>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. <br> <br>예상과 달리 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 당의 동력이 떨어졌죠. <br> <br>여기에 당 지도부가 총출동한 강서구 보궐선거까지 큰 차이로 진다면 수도권 의원 중심으로 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 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<br> <br>일단 지지층을 최대한 끌어내기 위해 민주당과 이 대표라는 외부의 적이 필요한 거죠. <br> <br>[질문4] 그럼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? <br><br>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 바뀐 이후 오늘 여야 원내대표가 처음 만났거든요. <br> <br>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지만 겉으로는 훈훈했습니다. <br> <br>불필요하게 싸우지 말고 합의할 수 있는 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요. <br> <br>하지만 출구가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. <br> <br>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 이재명 대표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복귀가 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 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제안한 영수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죠. <br><br>윤석열 대통령은 여전히 이재명 대표를 피의자로만 보고 있고 이 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을 심판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야 모두 말로만 민생을 외치는 것 아니냐는 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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